“악법도 법이다”를 다시 생각함 - 크리톤을 읽고서

문제는 이런 소크라테스 내부의 목소리, 한 개인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를(때문에 다분히 이상적이다) 현실적인 국가 개념에 잘못 이해·적용되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심지어 독재국가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정해진 국가의 법률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정할 수도 개선할 수도 없는 이론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악법도 법이다”가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월적인 진리의 자리에 국가(국법)를 너무 쉽게 대입하여 논의를 전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자신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더라면 이런 오해의 여지는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대중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가 없는, 인간을 현명하게 할 수도 어리석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를 이루는 것 또한 분명히 대중이고 나아가 국가를 뒤바꾸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대중이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 아무리 국가가 초월적인 존재이더라도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