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목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그러나 중요한 의의를 가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갖추는 동시에 실제 운영에서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여, 통제하지 않을 것과 지방자치단체를 공정하고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능력과 판단,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다.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한국에서는 고려시대까지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 다만 갑오개혁 이후 1895년(고종 32)에 발표된 『향회조규(鄕會條規)』와 『향회판무규정(鄕會辦務規定)』에 지방주민이 그 지방행정단위의 공공사무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발달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조규와 규정은 지방공공사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의 참정권․발언권을 인정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제도가 쇠퇴한 뒤로는 지방자치․지방선거가 실시된 일이 없으며, 자치사상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의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국권 피탈로 소멸되고 말았다.

(1) 이승만 정부
제헌국회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