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활동현황과 문제점

마지막 기능은 감시 통제적 기능이다. NGO는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바, 시장에서의 영리단체의 독점적인 시장지배력과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는 불완전성과 협상력 부재에 따라 이들 집단의 권익보호문제가 부각됨으로써 조정자의 기능 및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의 역할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독점과 예산의 낭비 그리고 조직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NGO는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NGO는 국가권력에 대한 합법적인 비판, 가시 기능을 통해 행정활동에 대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NGO는 ①압력집단, ②자율적 행위자, ③경쟁적 행위자로서, ①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②조직구성원이나 개별 사회집단의 이익증대, ③정부활동의 대상을 벗어난 영역에서 역할 증대의 활동을 한다. 특히 NGO는 대체로 국가활동에 대한 감시나 대안제시를 하기 위한 비정부단체로서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개별조직구성원이나 사회집단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인 행위자로서의 압력집단으로 활동하며, 정부영역을 벗어난 영역에 대한 활동을 주요대상으로 할 때는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