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 관료제도

(1) 정책형성시 관료제의 영향
① 정책형성시의 관료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이 대통령, 의회,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역할은 정부 관료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관료제가 선출된 공직자,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론 복종관계에 있지만, 관료제의 규모, 전문성은 다른 국가기관이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부여한다. 공공기관들은 의회에서 로비활동을 할 수 있고, 고위 간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법적 방어를 하거나 새로운 지지자들을 충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청은 의식적으로 정책형성시 에너지 소비 절약 집단의 협력을 끌어 낼 수도 있다.

② 행정권의 권한 강화
선출에 의한 공무원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행정가에 넘겨줌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도 하며, 입법가들은 입법상 절차상 실천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기능을 행정권에 넘겨서 행정입법이 늘어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③ 관료의 정책형성 영향에 대한 간접적 결과 - 정치체계에 안정성과 연속성을 가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