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노동자, 사회문제로 등장하다

1980년 후반에 들어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되었고 이로서 산업체에서는 일자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게 됐다. 국민들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일자리에서도 3D직종을 기피하게 됐고,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더더욱 심해졌다. 또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임금수준도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87년에서 95년 기간에는 연평균 15%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당시 개발도상국이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의 국민들과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불법 밀입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자국보다 월급이나 일자리가 훨씬 많은 한국에 대한 ‘코리안 드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자라는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 음성적이었지만 적극적이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이들의 불법체류는 급속히 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국 경제가 한창 도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