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보 시스템 보안법의 효용성

1. 도입배경
종래 미국에서 대기업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고, 회사 지배 구조면에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왔다. 게다가 이들 기업들이 상장된 자본시장은 어느 국가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분식회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발생된 회계사기의 주역이 과거와는 달리 유명한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됨으로써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1년 이래 SEC에 분식행위로 기소된 회사 중에는 Lucent社, Xerox社, Rite Aid社, Waste Management社, Micro Strategy社, Knowledge Ware社, Raytheon社, Sunbeam社 등 모두 이른바 ‘주식회사 미국’을 주도했던 대형 회사들이 포함되었다. 여기다 2000년 `Fortune`지의 10대 기업에 속했던 엔론 社와 월드컴 社 또한 분식회계로 재무담당임원을 포함하여 최고경영진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아더 앤더슨 회계법인과 그 관계 회사들의 붕괴가 잇따랐다. 이미 앤더슨 사는 Waste Management사의 이익을 약 14억 달러 과대 계상한 회계부정과 관련하여 7백만 달러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