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국토의 미래상 : 공간구조 개편 구상

<한국지리>
통일 국토의 미래상 : 공간구조 개편 구상

1. 국토의 분단과 통일

1)통일 논의와 명분과 실질

통일의 논의가 형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첫째,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식만을 고집하고 다른 통일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논의의 폭을 좁힌다. 둘째,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 치우친다. 셋째, 통일은 상대방이 있는 일인데 `어떤 경우든 우리의 행동 원칙은 이것이다`라고 정해 두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어야 한다. 도울 수도,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때, 협상은 비로소 결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2)분단 국토의 공간적 문제

분단된 국토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토의 일체성 상실, 그리고 국토의 공간구조가 왜곡되었다.(서울의 지나친 집중) 그리고 국토의 지리적 속성이 왜곡되었다.(남한은 섬으로, 북한은 내륙국으로) 국토 이용의 중복과 제약으로 낭비와 손실이 심하며, 국토의 규모의 경제를 상실하였다. 국민의 국토의식과 공간심리가 왜곡되어 있다.(남한만의 지도, 북한만의 지도만 생각한다.)

3) 통일국토의 지정학적 위상

첫째 국토의 규모가 커지고 규모의 경제가 확보된다. 특히 군비와 병력의 감축은 재정운용과 노동력 공급을 과거보다 원활하게 해준다. 둘째, 대륙과 해양으로 접근성이 되살아난다. 지구화시대의 대륙과 해양으로 자유로이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은 국가발전에 유리하다. 셋째,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