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론에 대한 고찰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들자면 전자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서는 아니지만 우리 나라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전자정부에 관련된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고 따라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전자정부의 개념 및 그 구현에 대하여 망라 적으로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10대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다. 우리가 공부한 교재 9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배운바 있는 얘기이다. 각종행정문서 중 가령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10분에서 2분으로 줄인다는 것은 귀가 솔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업무에 정보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여 작은 정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정부는 행정개혁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정보기술과 연결하여 전자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는 기회의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정치적인 이상과 더불어 정의되어야 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 국가행정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정보사외의 이상적인 정부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전자정부가 아닌 `전자적인 행정서비스`에 불과할 뿐이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서론, 정부환경의 변화, 전자정부 추진정책,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전자정부의 구현방안, 남겨진 과제들, 정책제안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방의 구축사업이 준비되기 시작한 1994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정부를 정보통신기반을 응용한 전자정부로 명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정책 델 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개념정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