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실태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Ⅰ. 사례요약 의약분업이란 한마디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맡겨 의약품을 잘못 또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막아 국민에게 보다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의약분업이 처음 법제화된 것은 63년이었다. 약사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을 명기했으나‘당분간’유예하는 부칙 조항으로 실시가 보류된 상태로 36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다. 즉, 1963년도에 약사법을 제정할 당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서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약사법 21조)하였으나,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의사, 약사와 환자간의 관행을 존중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자기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은 약사법 제21조 규정에 불구하고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정하여 의약분업의 실시를 보류하여 왔다. 1994년 1월에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고 동 법의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의약분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당장 의약분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행을 1999년 1월로 미루고, 다시 99년 7월로 미루었었다. 그러나, 국회는 3월 9일 20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년 연기되었다. 5월 10일‘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작성해 제안한 의약분업 방안을 의사회와 약사회가 받아들임으로써 드디어 의약분업이 실시될 실마리를 찾았었다. 참고로 타결된 의약분업에 대한 시민단체 중재안의 핵심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