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II 정책과 우리의 과제

미국의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정책과 우리의 과제 정보화 사회인 지금, 국가 정보기반은 선진국들의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대구 되었다. 국가 정보기반은 초고속 통신망 등 인프라스트럭처 기반과 그 위에서 제공되는 정보, 정보의 가공과 운영에 관련된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제도개선, 교육 훈련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며 구체화되어 사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는 통신 정책적 관점을 넘어 국가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해 내는 산업 정책적 관점과 경제성장과정에서 파생된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나아가 국가발전의 종합전략으로 영역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보기반 구축에는 여러 가지 공공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정책이란 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정보사회에서는 고도화된 통신망을 비롯한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및 확충이 주요한 정부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국가정보기반사업은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되는 외부효과와 무임 승차 등 집합적 행위의 문제와 초기의 막대한 투자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개인이나 개별기업에서는 투자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잇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로 규제정책, 직접투자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 연구개발 투자, 보조금지급, 정부조달정책을 통한 유인제공 등이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의 정책 이외에 정보사회에 대비한 국가기반구조의 구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구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향후 광대한 멀티미디어 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전략적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