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용의 꺼삐딴 리 - 개인의 영리추구에 관한 고찰과 그 한계

1..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영리 추구의 원칙
1.1.. 헌법상의 영리 추구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세 초기 개인주의 사상에 의해 나타난 사유재산제도는 근세 초기 개인주의 사상에 의해 성립되었고 원칙상 무제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제도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재산이 집중되게 되었고, 그 자유의 지나침이 무산계급의 생존을 위협하기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이는 사유 재산제도 인정의 기본 이유이자 이상이었던 사회 전체를 위한 효율적 자원 분배에도 어긋나게 되었다. 그래서 23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