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분석

I. 들어가며
원자의 시대는 가고 비트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갈파한 미국 MIT의 네그로폰테교수의 말처럼 오늘날 우리는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의 시대로 전환되는 변혁기에 서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전기를 맞고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이러한 저작권이 오늘날 문제되는 이유는 인간의 지적 창작행위의 산물인 저작물이 비트화에 용이하여 디지털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인간의 욕구가 살아가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그 관점이 전환되면서 저작권이 규율할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와 테크놀로지의 생산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저작권법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통신망의 융합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인터넷은 정보가 생산, 전이, 사용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정보의 생산과 흐흠을 다루는 법인 저작권법에 제기하는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