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기술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받았던 수용자들에게 미디어 선택과 아울러 이용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뉴미디어로서 컴퓨터 통신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보추구 행위뿐만 아니라 이용자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교환과 토론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이다. 디지털(Digital)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 통신은 상호작용적 특성을 기반으로한 이용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매체로서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기술적·문화적으로 차별화된 매체이다. 컴퓨터 통신은 다수의 이용자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의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공토론 공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명분하에 획일적인 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컴퓨터 통신이 다양한 정보제공의 채널을 제공하고 공공문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형성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이 지니고 있는 기술적·문화적 특성에 기반한 새로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