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와 예산

생산적 복지의 핵심적 내용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일을 통해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일차적인 분배체계를 마련하는 것,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등이 그것이다. 생산적 복지란 시장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본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는 단순한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복지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그 의도인 것이다. 국가가 재분배 차원에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자활하도록 해 시장 경제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한다는 게 핵심적 요지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근로 조건을 정비하는 등 지원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복지 이념은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내세운 제 3의 길 등의 근로 연계 복지 개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 연계 복지는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과거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 축소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 연계 복지 개념은 서유럽의 복지 과잉이 빚은 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