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규제의 문제점

Ⅰ. 서론
21세기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관계없이 방송이 시장 위주로 구성될 것이며, 따라서 국내 방송의 공영적 규제나 산업보호정책이 현실적으로 기능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광고 산업의 문제는 단순히 불합리한 거래 관행으로 파악하기에는 광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하다. 광고 방송의 경우 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형편인데, 현재는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부 실패의 유형,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논의를 진행시키기에 앞서 한가지 전제를 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방송광고의 경우 대부분의 규제는 한국광고방송공사(KOBACO)라는 사실상의 규제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KOBACO가 무자본특수법인의 형태를 갖는 미디어 랩이라는 의미에서 KOBACO에 의한 규제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정부 규제가 아닌 강제적 자율 규제의 형식을 갖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규제를 대신하는 만큼 정부규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KOBACO의 규제를 정부 규제로 파악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