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의 찬반입장에 대한 고찰

1. 찬성과 반대

⑴ 한반도의 통일은 광역화의 흐름을 지향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광역화의 움직임이 일반적이다. 이민족간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가간에 위치한 국경을 사실상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EU를 비롯한 각종 지역 공동체가 등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두 국가로써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시기상조의 움직임은 아니며,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웃 국가간 대립·반목하는 나라들의 경우,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 무력적 방법을 막론하고 서로 통합하려는 현상은 국제 정치사적 측면에서 흔한 일이다. 따라서,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무정부상태인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⑵ 한반도의 통일은 양 국가 국민의 잠재력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안보 딜레마를 형성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군비를 증액하고 있으며, 이 것이 상대방의 안보위기를 자극하여 계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