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찬반 양론에 대한 분석과 대안

낙태의 논쟁의 출발점은 태아의 위상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즉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가 권리를 가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된다. 태아의 위상에 대한 해석은 세가지가 있는데 <법적 정의>, <생물학적 정의>, <철학적 인간학에 의한 정의>가 그것들이다.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법의 판결중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73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우 대 웨이드(Roe vs. Wade)’사건 판결이다. 그 판결에 따르면 태아가 체외에서 생존 가능한 시기 이전까지는 낙태가 헌법상의 권리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체외 생존 능력은 보통 임신 7개월 또는 28주가 지나야 생기며, 빠르면 24주에도 생길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두 날짜를 절충하여 법원은 전체 39주의 임신 기간 가운데 낙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즉 임신 26주 이전에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체외 생존이 가능한 시기란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료 기술과 의료 시설에 달린 것이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이 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임신 24주나 25주에 조산된 아이들도 생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