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학교 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 국가수준의 기준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의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설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를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현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장관이 문서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이후 일곱 차례 바뀌어 오면서 초■중등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왔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요인은 세계화■정보화■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혁,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 내외적인 체제와 환경 그리고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