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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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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매매에대해
목차/차례
성매매란 무엇인가?
성매매의 실태
사이버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확산
법과 제도의 문제점
성매매의 실태
사이버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확산
법과 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법과 제도의 문제점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매매춘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학대 행위를 오히려 용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매춘여성들은 포주나 남자손님으로부터 인권 침해나 범죄 피해를 당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신고할 경우 자신이 매춘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처벌받기 때문이다. 즉 매춘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춘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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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jhj****** Date : 2013-08-17 FileNo : 16092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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