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향

현대 교정의 이념은 종래의 응보형주의에서 탈피해 목적형, 교육형주의로 변해왔다. 그에 따라 목적형, 교육형주의에 따른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인데,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래의 응보형주의가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탈피하여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발달해 오고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호관찰제도 등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교정이 선진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사회내처우로서, 범죄자들에 대해 자유를 박탈하지 않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감독관의 감독·지시에 복종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선·교육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의 실시는 시설내 구금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널리 활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범죄인을 폐쇄된 시설에 구금하여 가정, 직장,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이나 가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교도소 수용시 초래되는 부정적인 효과인 범죄감염으르 피할 수 있고, 범죄인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범방지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교도소 과밀수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행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