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보행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Ⅱ. 무시되는 보행권 1.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보행환경 마음놓고 걸을 수 없는 도시는 결코 좋은 도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보행환경을 보면 바로 그러하다. 차량위주의 도로건설로 인하여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많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곳을 장애물 경주 하듯이 노상시설물을 피하여 걸어다니고 있다. 인도가 설치된 곳도 그 구조를 보면 도저히 걸어다니기 힘들게 심하게 요철되어 있거나, 맨홀 등 인도상의 매설물들이 함몰되어 있어 길가의 쇼윈도를 살피다가는 낭패 당하기 십상이다. 보도의 폭이 너무 좁은 곳이 많아 도저히 상대방과 스쳐 지나가거나 친구와 나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인도바닥의 시공이 불량해 휠체어, 유모차, 손수레 등 바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과 신체적으로 보행이 불편한 신체장애인, 노인, 짐을 든 사람, 임산부,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행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과 노상적치물, 보도상의 공사도 보행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인도를 당연한 설치장소로 생각하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 각종 판매대, 우체통, 쓰레기통, 전신주, 배전반, 신호등 및 안내표지판 기둥이 인도 위 여기 저기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리저리 피해 다녀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공성격의 시설물 이외에, 인근 상점들의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이 보도 위에 놓이고, 상품이나 물건을 진열해 놓았거나 보관하고 쌓아 놓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도시 광경이 되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공작업소들은 인도를 아예 자기네 전용작업장인 양 점령하여 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의한 인도침입과 침해다. 인도가 마치 주인없는 공터처럼 인식되는 또 다른 심각한 현상은 인도를 차도의 연장 또는 주차장 등 차량용 공간으로 착각하는 침범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좀 폭이 넓다 싶으면 인도 위의 주차가 거리낌없이 행해지고 있다. 2. 보행자를 구박하는 신호시스템 신호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