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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직급체계의 직군간 차별의 문제점과 그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ꡐ신인사제도ꡑ의 구축을 위한 그것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신인사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달리 이와 같은 노력은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2원적 직급체계가 지닌 문제점이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이것이 대립적 노사갈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나 노사관계와 같은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이를 다루지 않아 왔다.
최근, 몇몇 국내기업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거듭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박준성(1990; 1995 a; 1995 c)과 신유근(1992), 최종태(1993; 1996), 김석회(1996) 등의 일련의 저작에서 언급되기에 이르렀고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극히 일부 논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을 뿐이다. 즉, 주요 논자들의 선행연구는 행원-여행원간 2원적 직급체계[e.g., 박준성 1988; 1995 e; 김상곤 1996; 조순경 1996], 사무관리직-생산기능직간 2원적 직급체계[e.g., 양병무 외 1991; 신유근 1992; 안희탁 1994; 한인수 1995; 박준성 1995 d; 1996]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1989.4)과 이 때 ꡐ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work equal pay)ꡑ 규정이 신설되었다.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의 임금의 성차별 시정 청구소송이 제기(1991.3)되면서 행원-여행원간 성차별적 직급체계의 관행은 끝내 제일은행(1992.10)을 필두로 여행원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여행원제도의 폐지를 통해 양직급을 통합하는 ꡐ행원제ꡑ로의 통합, 즉 ꡐ전사원제ꡑ로 가닥을 잡되 직…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의 임금의 성차별 시정 청구소송이 제기(1991.3)되면서 행원-여행원간 성차별적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