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도시재개발의 발달변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950년대부터 대도시에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이당시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법을 원용하였다. 그 후 점차 도시재개발이 도시문제로 인식되고 도시의 전반적이 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재개발지역 설정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도시재개발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이 차원의 대응이 실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불량촌은 더욱 증가하였다.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요건,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한 1978년을 시한으로 하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면세의 특혜를 주어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환점은 1973년에 1981년까지를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으로서「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주택개량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무허가주택지를 양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공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재원마련을 가능하게 하였고, 재개발사업에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다가 재개발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976년에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사업 관련조항과 새로운 조항이 보완되어「도시재개발법」이 독립된 단일법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 3자의 개입 및 사업시행자별 시행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때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과 도심지재개발로 구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