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도시 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도시재개발법 체제

1) 구역지정기준의 모호성

현행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은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리적 특성에 의한 구역의 지정은 단순히 그 대상을 이미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시설물이 노후·황폐하였거나 생활수준이 낙후된 지역에 한정시켰다. 따라서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기능 및 시설의 재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재개발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조창현 외,「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서울문원, 1995), pp.544547.
즉 도시재개발 사업의 정의(제2조 2항)에 의하면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이라는 물리적인 면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물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 미흡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은 주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위주로 되어있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근거와 시행절차 등은 도심재개발사업의 일부분이거나 추가사항, 혹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적 뒷받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현행 법제상 재개발사업의 방식은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그리고 보전재개발로 분류되어 있으며, 토지매수방식은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으로 양분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