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방향

1. 환경친화적 정책조정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21세기 경남발전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은 경상남도 환경정책의 개념적 기초이다. 경상남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이용도, 대기오염도, 위생과 폐기물관리를 위한 적정한 환경시설의 확보, 에너지 절약형 공간관리, 환경친화적 교통체제의 확립, 생태계 순환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보, 녹지공간의 확보 및 자연환경과의 공생적 네트워크 구축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적 순환관계로 보는 생태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이 중시되어야 한다. 지역환경문제는 지역의 지형, 기후,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 및 토지의 이용형태, 교통체제, 지역의 공간구조 등과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은 토양 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생물환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태계의 순환 및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하므로 각종 공공사업 간에는 환경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경남의 21세기형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문 및 정책 상호간에 환경적 협력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정책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 토지, 주택, 관광개발 등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와 환경영향을 조화시키는 통합적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경남도 실ㆍ국간 정책협의에 있어서 환경부서의 역할이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의 성장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21세기에 대비하는 경상남도 발전정책관리의 핵심적 과제이다. 지금까지는 성장 자체를 위한 관리(management for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