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소득불평등

이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전국 192개 회원 조합 중 69개 회원 조합에서도 직책수당을 차별지급하고 있음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여성특별위원회 전원회의는 oo중앙회 산하 회원 조합의 남녀 차별적인 급여지급(직책수당 등)을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아울러 권고하였다.

2. 문제의 대책
이런 남녀의 소득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금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 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또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3. 대책의 문제점
남녀고용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