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와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Ⅰ. 서 론

1. 문제제기
IMF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노숙자 문제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부랑인으로 접근되어왔던 문제로서 노숙자와 부랑인 두 집단의 발생원인 및 대상의 유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었다. 노숙자와 부랑인 두 집단은 ‘무주거’, ‘무의탁’, ‘빈곤’이라는 공통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대상으로서의 적용시점과 발생당시의 상황에 의거하여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부랑인’으로, 노숙자쉼터에 입소하거나 기타 노숙자 보호체계를 활용하게 되면 ‘노숙자’로 선언되고, 서로 다른 지원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노숙자와 부랑인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성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 혹은 소외를 가져오기도 하며 양 집단간의 마찰과 대립현상을 빚게 되었다.
노숙자 및 부랑인 지원정책의 시점에 따라 그 배경을 살펴보면, 부랑인 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서비스의 한 종류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인 설치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노숙자 지원은 응급구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