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III. 원하지 않는 성관계와 성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강간으로 인한 피해로서 가장 중요한 강간후 정신적 쇼크 증후군(rape trauma syndrome)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물리적인 상처가 심할수록 충격이 오래간다. 특히 강간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상해를 주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즉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피해자가 부인인 경우 남편의 폭력에 의해 성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느낌은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지는 남편에 대한 배반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까지 잃게 만들고, 반복적인 강간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의식은 장기간에 걸친 분노와 공포의 원인이 된다.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성에 관한 자기결정(sexual autonomy, sexuelle Selbstbestimmung)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은 개인이 향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