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복지 동향과 정책

1. 일본의 장애인복지의 동향

1) 구빈적 대책으로부터의 탈피: 장애인복지의 보편화, 일반화의 흐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따라「조치제도」로부터 「계약」에 의한 이용자 선택제로 변화되면서 모든 장애인이 복지욕구(Needs)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에 있어서 인간 존중, 개성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지를 이용하는 주체라는 의식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의 이념과 사상으로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가족과 지역 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 이념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복지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시설복지중심에서 재가복지중심으로(community care=지역복지 중심으로)
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결국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지면서 사회복지제정에도 압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