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

<1> 의의
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자주적으로 조달하고 관리하는 것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은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선결과제

<2>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2) 세외수입 : 조세 외의 지방수입 (재산수입, 사용료 등)
2.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결함을 시정해 주고 이를 균형화 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원

<3>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의존도
1. 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필요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
* 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수입)/일반회계]×100(%)
2. 재정의존도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 / 전체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100(%)

<4> 지방재정조정제도
1.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에 교부하는 금전
2. 지방교부세 : 중앙정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
3. 지방양여금 : 지방세로 이양할 대상인 특정국세 중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그 재원을 지역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