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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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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매매에대해
목차/차례

1. 성매매의 정의

2. 매매춘의 정의

3.여성부의 2003년 성매매보고서

4. 성매매의 발생 요인

5. 성매매피해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6. 성매매 방지 관련 법안의 추진 배경, 현행법과의 차이점

7. 외국의 성매매정책

8. 성매매예방 및 방지대책

본문/내용
필리핀, 인신매매범 종신형 등 엄중처벌

필리핀은 다양한 성매매 유형이 존재하고 매춘여성을 성매매 범죄 제공자로 몰고 있다는 점, 성매매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현실과 가깝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은 그동안 매춘여성과 아동을 처벌대상으로 삼아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잦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 성매매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매춘여성들을 탈범법자로 보려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 매춘여성의 인권보호에 나섰으며, 보호ㆍ정신적 치유ㆍ기술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필리핀 상원과 하원에서는 상대남성을 성매매범으로 간주하고 매춘여성과 아동을 희생자로 인식하며 포주 등 인신매매범을 종신형에 처하는 등 엄중처벌하는 인신매매방지법안을 제정하였다.




📝 Regist Info
I D : suew*****
Date : 2012-12-13
FileNo : 160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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