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에 대하여

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표명해온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없다.
② 그때그때 필요한 차원에서의 미봉책적인 해결을 해왔다.
③ 한국가족의 변화를 사회변화와의 연결하여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무하다.
④ 가족관련 업무가 정부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1. 가족정책을 바라보는 이론적인 배경
① 자유주의적 시각:
자유방임적 입장, 국가위주의 가족정책이 잘 정립되어서 국가의 지원이 많아질수록 개별 가족의 자립이 힘들게 된다고 주장하는 시각
ex)빈곤가정의 지원의 악순환, 레이건 정부의 입장표명, 각 나라의 정책들(미혼모...)

② 진보주의적 시각:
가족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은 ‘개인적 도덕성’만을 내세워 ‘정치적 도덕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라 주장
ex)경제 개입...

③ 여권론적 시각: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s)에서 가족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
가족정책은 성 중립적이어야 하며 남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존의 가족정책은 잘못 된 것이라고 주장
기존의 경제 중심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나 여성의 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