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

Ⅰ. 서 론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한해동안 성범죄는 6,174건으로 1970년대에 비해 2.5배가 증가했고 성범죄율도 미국,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성폭력 신고율이 6.1%(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년)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신고된 건수만을 가지고 작성된 통계는 실제 발생되는 성폭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현상에 대해 그간의 매스컴의 보도와 학문적인 연구, 여성단체들의 추방운동은 성폭력에 대한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성폭력추방운동의 결실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성폭력의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게 되었고, 여성운동의 활성화로 UN 등의 국제회의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신혜수, 1994)되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