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의 부정부패 업적 고찰

4. 반부정부패평가의 기준과 지표개발

박정희 대통령의 공직자는 공지자로서 사명감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는가? 전두환 대통령의 공직자 부정부패의 척결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노태우 대통령의 부정부패 배격의 성과는 있었는가? 김영삼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의 성과는 있었는가? 하는 것들은 모두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였으며 실제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우리사회에서 없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부정부패는 부의 추구나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의 사적 목적을 위하여 공적인 역할이나 의무로부터 벗어나거나 법이나 규칙으로 금지해 놓은 것을 위반하는 일탈행위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위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중앙과 지방의 중 하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로 법정에 서는 것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부정부패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부분 국정쇄신의 목표로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