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변경 문제(교대근무제)에 대하여

청년실업자, 고학력 실업자,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의 중심에 일자리 창출이 있다. 개개인의 이익이나 하나의 기업이익보다는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노동시스템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연구해보았다.

◇ 교대근무제(야간노동 축소 및 철폐)...

1.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의미...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은 임금의 인하에 대한 인상의 요구와, 노동시간의 연장에 대한 시간단축의 요구로 나타난다. 이는 서로 나타나는 측면은 다를지라도 그 근원은 동일한 것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의 확보-이다. 즉, 노동자의 저항을 가치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이 임금투쟁이며, 시간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과정이 시간단축투쟁이다.
자본의 입장으로 보면 일정액의 임금으로 고용한 노동자를 10시간 노동시키는 것보다는 12시간 노동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대로 노동자의 입장으로는 임금이 동일하다면 노동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노동시간문제는 일상적인 경제문제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자본과 노동은 노동시간의 길이를 둘러싸고 직접적인 대립관계가 형성된다. 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