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와 정책 - 정책학

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정부의 중요한 활동이란 첫째. 정부가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대해 권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활동. 둘째, 사회가 직면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 셋째, 바람직한 미래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설계활동 등을 의미한다. 정책은 공통된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몇 가지의 범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정책의 유형에는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상징정책, 추출정책, 구성정책등이 있다. Lowi 의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Ripley & Frankin 의 분류 - 분배정책, 경제적·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Almond & Powell 의 분류 -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추출정책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은 문제지향성, 다학문성, 규범성 등 매우 다양한 측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학은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정책은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정책과정은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변동등의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의 5단계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산출되어 나오는 정책문제, 정책, 정책결과등은 정책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정책환경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거꾸로 정책이 정책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정책은 정책효과와 비용을 통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환경은 정책에 요구와 지지의 형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로는 국민소득, 산업화, 도시화, 인구변화, 세계화, 정보화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