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교통위반 보상금 지급

1. 사건개요

박모씨(32)는 지난 6월4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시 호원동 롯데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신고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서에 사진 접수를 하여 보상금(건당 보상금 4만원, 총 보상금 4억4천5백4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서가 사진접수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하게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과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모씨(32)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건당 보상금 4만원, 총 보상금 4억4천5백4만원)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경찰서는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로서 박모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