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목표상태

제 1 절 행정개혁의 목표상태

1. 목표상태이론의 변천
장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상태’가 계획적으로 설정되어야만 행정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 바람직한 상태의 처방은 행정개혁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행정개혁이 추구하려는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상태를 개혁의 목표상태라고 한다.
목표상태이론의 경향변화를 개관할 때는 변화해 온 처방경향을 전통적 처방의 범주와 탈전통적 처방의 범주로 양대별해 설명할 수 있다.

2. 전통적 처방
(1) 고전적 처방 : 관료화의 처방
고전적 행정학과 행정개혁이론은 개혁의 목표상태로 고전적 관료제를 처방하였다. 이러한 모형의 적요은 행정체제의 ‘관료화’라고 부를 수 있다. 고전적 처방은 산업화를 위한 관료화의 처방이었으며, 정부확대·행정확대의 처방이었다.
1) 관료화 처방의 특성 : 고전적 목표상태는 정치·행정의 이원화, 중립적 관료제·실적관료제의 구현을 지향하는 것이다. 목표상태의 기본적인 틀은 고층의 집권적인 피라미드형 관료제이다. 그안에 하향적 명령계통의 적연한 자동을 보장하는 집권적 계서제를 강조하였다.
통합보다는 분화와 기능분립의 역점을 두고 분업확대·전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