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에 대해서

1.행정개혁의 개념과 성격
행정조직은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90년대는 ‘기업가적 정부’가 전세계적인 유행어가 되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기능의 재조정을 통하여 고객 위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70년대에 방만한 재정 팽창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 80년대에는 공기업 민영화, 복지재정의 축소, 규제 완화 등을 지향하는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부실페에 대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에 바젤리(M. Barzelay)의 ‘소비자 위주의 행정조직(consumer-focused staff agencies), 오스본과 게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 재창조(Government by the Market)`등의 개념이 개발되었고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업적평가위원회(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일 잘하는 정부의 창조」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행정개혁은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인위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