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과정과 저항

1.행정개혁 과정
행정개혁은 일시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행정개력과 관련된 요인들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 또는 과정을 밟아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

1) 개혁 필요성 인식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행정개혁의 계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행정개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행정개력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개력 주체세력(권력 담당자)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상황 발생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결합될 때 비로소 행정개력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서 개혁은 비로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인식단계는 현실 수준(실적)이 기대 수준(기준)에 미달되는 차질을 발견하고 개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특히 행정체제라고 하는 대규모 관료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현 체제에 적응하려는 부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력의 동기를 유발하고, 나아가 개력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