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행정의 특성

Chapter 1 . 한국의 정치·행정의 특성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임명직 관료집단이 스스로 제도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들의 업무를 행하는 있어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Ⅰ 정치와 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①D. Easton은 정치의 본질을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규정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은 이러한 배분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그러한 제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정치의 본질적 기능은 정책결정으로 보고 행정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 및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특히 이러한 정치·행정에 대한 관점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의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② 산업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통치자들은 관료적 하부구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이전의 정치인들(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기능인 정책형성 및 결정기능을 관료조직들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