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10 가지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임. 또한, 같은 이유에서 한국군의 참전 역시 UN 헌장 위반.

○ UN헌장은 국가의 개별적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제1조 제1항), 자위권 행사에 한하여 개별적 무력행사를 허용(제51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만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가 미국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공격을 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가 9.11 테러와 관련 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는 대량살상무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라크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공격할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따라서, 미국은 UN헌장의 제1조1항과 51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 위의 경우 이외에 국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했을 때 뿐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 걸프전쟁은 유엔 안전보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