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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급증하는 사회복지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많은 시간과 재원을 소비하고 있다. 불가 몇 십년전마다 해도 사람들은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현재의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었고 남보다 그 혜택을 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 현재 우리의 정부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생산복지’에서 ‘참여복지’로 복지정책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복지’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공공근로사업등을 통해 그저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에서 복지수여자들을 자신들의 복지혜택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지게 해 주었다. 여기에 이번 노무현 정부는 ‘생산복지’라는 정책기조를 통해서 국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이 참여복지라는 말이 무엇이며, 그 특징과 참여복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한다.
Ⅰ. 참여복지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으로 민주당 대표로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은 국민의 참여라는 명명 하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