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요점 정리

1. 지방분권의 장점
①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다.
②행정의 사회적 능률을 증진할 수 있다.
③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치를 행함으로써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중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을 유능한 관리자로 양성할 수 있다.
⑤행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⑥지방주민의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주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

2. 지방자치의 특성
①지방자치는 근대라는 역사적 무대에 등장한 것으로서 근대의 민족적 통일국가의 성립을 그 이론적 전제로 한다.
②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지분국가가 갖는 권력과 구별된다.
③지방자치는 이론상 지방주민의 의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가행정기관의 하급기관 또는 일선기관이 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적 분권과 구별된다.

3. 자치권 사상
지방자치권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해서는 과거부터 지방권설과 국권설이 상호 대립되어 왔다. 오늘날에는 두학설의 대립을 실익이 없는 논쟁으로 보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