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성공을 위한 일선관료의 역할

현대 민주국가에서 일선관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정책집행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리 정책 메시지가 명료하고,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구조가 적절하다 할지라도 적당한 양의 일선관료(=집행담당요원, 공무원)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확보해도 그들의 능력이 정책집행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정책의 성공적 집행은 어렵다.
일선관료는 시민과 접촉하는 관료로서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진다. 학교 공무원, 소방서, 복지 공무원 등이 일선 관료라 할 수 있다. 일선관료는 공무원의 수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상당한 자원이 할당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관료제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일선관료가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이 일선관료의 행정서비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만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다른 요소들 못지 않게 일선관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능한 일선 관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꼭 성공적 정책집행의 있어서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