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때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개입도 관료조직의 속성등의 이유로 말미암아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 또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하면 시장의 실패(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대로 되지 않을때)와 공평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책에 나와있다.)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가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여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분배가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경제적 역동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용인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불평등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