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론 요점 정리

문제1)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규제기관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경제성장, 산업의 진흥과 안정,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좋은 말들로 정책의 결정의 이유를 말하지만 실상 이런 정책결정에는 여러 요소들이 얽히고 설혀 있다.
먼저 규제정책의 우선 순위 결정을 살펴보면 규제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이 진흥과 규제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 진흥 쪽을 우선시하며, 피규제산업에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규제기관 자신들이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규제산업에 포획되면서 피규제산업의 목표가 자신들의 목표인양 착각하기도 한다.(다수산업보다는 단일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펼칠 때 더 잘 나타난다.) 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사이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위기,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기존의 정책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한다.(예:낙동강 패놀사건), 규제담당자들은 유효한 정책수단이 존재하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기관 장의 리더십이 어떤지에 따라서 규제기관의 정책 패턴이 바뀌게 된다.
두 번째로 규제정책수단 선택을 살펴보면 규제담당자들은 불확실성과 모험회피성향을 가지고 있다. 즉 정…(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