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의 발전

Ⅰ.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LIBS)은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치중하는 예산으로 그 주요소는 기관별예산, 기관의 운영과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품목의 나열, 소요경비와 그 품목별 내용이 금전적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2. 장점 및 단점
품목별예산의 장점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회계책임이 분명하며 예산에 대한 공무원이 자유재량의지가 제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단점으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이 제한되고 정부사업의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정책형성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행정기관을 통합한 총괄계정에 부적합하며 과도한 세밀화로 행정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1.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기능별, 사업계획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예산의 지출과 지출에 의한 성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성과주의예산은 국민이 정부 각 기관의 사업과 목적한 바를 이해하기가 쉽고 정책이나 계획수립이 용이하며, 입법부의 예산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