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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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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에 대한 글이며 언론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언론사명예훼손손해배

목차/차례

  1. 여는 글
  2. 판례모음
  3. 1.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6622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4.6.15.(970),1643]
  4. 2. 서울민사지법 1989.1.18. 선고 88가합20604 제14부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하집1989(1),138]
  5. 3. 서울지법 1996. 5. 14. 선고 94가합91515 판결 【손해배상(기)】:확정
  6. [하집1996-1, 129]
  7. 4.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8. [하집1996-2, 134]
  9. 5.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가합1439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10. [하집1999-1, 213]
  11.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12. [공2002.7.1.(157),1336]
  13.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본문/내용

오늘날 사람들은 무수한 언론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와 함께 질 나쁜 정보도 함께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나쁜 정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하면서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질 나쁜 정보 중에서 잘 못된 보도로 인한 일반인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싶다. 언론과 일반인이 싸우면 거의가 언론이 이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언론의 막강한 힘 앞에서 일반인은 한없이 작은 존재로서 정보를 만들고 배포하는 언론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등과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지금은 언론중재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와 소송을 통해서 잘못된 보도를 정정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변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것은 아니고 다만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발전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을 수정해 나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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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beey*****
Date : 2015-01-27
FileNo : 16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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