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법의 의의와 체계

이와 같이 사회복지의 내용과 형식, 실천을 인위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 또는 법률을 우리는 사회복지법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의 구체적, 제도적 실현을 이한 사회적 장치로서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에 관한 법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은 개념의 다양성, 산발적이고 복합적인 생성과정, 항상 변화하고 있어 존재형식상 통일된 법전이 없고 별개의 단행법률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이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법으로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보장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기타 법률 등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보장하고 있다.

제1장 사회복지법의 의의

1. 협의와 광의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그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질…